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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20: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White Paper에서는 Incoterms란 무엇인지 Incoterms의 정확한 의미와 등장배경 그리고 10년만에 개정된 Incoterms 2020이 Incoterms 2010과 비교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다. 또한 개정된 Incoterms가 국제 무역 환경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들어가며

2019년 9월 국제상업회의소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2020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Incoterms 2020을 발표하였다. Incoterms는 1936년부터 정기적으로 10년에 1번씩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개정되어왔다. 이번 개정은 2010년의 7차 개정에 이은 8차 개정으로 앞으로 2029년까지 10년간 유지하게 되는 국제적인 표준이 된다.

4PL을 지향하고 있는 삼성SDS 역시 국제 무역의 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8차 개정이 물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변화의 의미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약 8가지 변경 사항들이 있었고, 2010년의 개정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에 의해 사용자들 요구사항 반영이 잘된 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White Paper에서는 Incoterms 란 무엇인지, Incoterms의 정확한 의미와 등장 배경 그리고 10년만에 개정된 Incoterms 2020이 Incoterms 2010과 비교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상세히 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개정된 Incoterms는 어떤 의미인지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Incoterms의 이해

Incoterms란?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Incoterms의 공식 명칭은 국내, 국제거래조건 사용에 관한 표준 무역 거래조건(standard international trade terms)으로 3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11가지 규칙을 말한다. 즉, 국제 무역거래를 하면서 다양한 주체들 간 계약상의 의무 즉,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비용, 보험 관련 모든 물품의 거래관행을 반영하도록 고안된 정형거래규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와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물품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고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인도 장소, 운송 비용, 운송 중의 손상(Damage, Loss) 등에 대한 책임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합의를 이루는 것도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거래가 국제 거래인 경우에는 더 다양한 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표준이 없다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등 거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 특히 국제 무역 거래는 법률, 제도, 관습 등이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간에 이루어지므로 합의의 어려움이 더욱 크며 종종 무역 분쟁 발생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무역 거래를 함에 있어 다양한 입장과 조건들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표준이 필요했고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1936년 정형거래조건의 국제적 통일 규칙을 제정하면서 표준 규칙인 incoterms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Incoterms는 무역 거래의 모든 것을 커버해주지는 않는다. 매도인/ 매수인 이외의 은행, 운송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분쟁 해결 방법, 관세부과, 대금 지급 등에 무역 전체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결국, Incoterms는 매도인과 매수인간 의무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간단히 이해하면 된다.

Incoterms의 이해

3. Incoterms 2010

Incoterms 2010 이해하기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번에 진행된 8차 개정은 그 변화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따라서 Incoterms 2020을 이해하는 데에는 2010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Incoterms 2020을 보는 것에 앞서 Incoterms 2010의 11개의 규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다. 아래 표는 Incoterms 2010의 11가지 규칙을 소개하고 있다. 모든 운송 조건에 사용 가능한 규칙 7개와 해상과 내륙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4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운송 조건에 사용 가능 규칙
해상과 내륙 운송에 사용 가능 규칙

이 3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규칙들은 그 약자만으로는 규칙 각각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아래의 5가지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11개의 규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 각 규칙들의 주체는 매도인(Seller)이며 비용과 위험의 주체가 됨
  2. 각 규칙의 뒤에는 특정한 장소가 표기됨
  3. F규칙은 매수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불함
  4. 예외적으로 C규칙 그룹은(CFR, CIF, CPT, CIP)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다름, 또한 C규칙은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불함
  5. Incoterms에서 보통 보험계약이 필수가 아니지만 I가 들어가는 조건은(CIP, CIF) 매도인이 보험 체결의 의무를 가짐

5가지 개념을 통해 아래 그림 Incoterms 2010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Incoterms 2010

그림을 통해 보면 Incoterms 2010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11개의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상과 내륙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과 모든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으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규칙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EXW의 경우 물품을 차량에 적재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놓으면 그 시점의 비용과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 되는 규칙이다. 보통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하지만 EXW규칙인 경우만 특이하게 매수인이 수출 통관을 진행하게 된다. FCA규칙은 매도인이 수출국의 지정 인도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수하면 위험과 비용이 완료된다.

FAS 규칙은 선측에 그리고 FOB 규칙은 선적 및 적재까지 했을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이 완료된다. CPT 조건은 FCA에서 매도인의 운송계약 및 운송비가 추가되며 CIP 규칙은 보험의 책임까지 포함된다. CFR규칙은 본선 적재를 한 시점에서 위험이 이전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지불한다. 여기에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CIF조건이 된다.

D규칙 3가지를 살펴보면 비슷하지만 작은 차이점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DAT규칙은 도착터미널 인도조건으로 목적지 터미널에 도착하면 도착운송수단에서 내려놓는 Incoterms에서 유일하게 매도인의 양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DAP 규칙은 DAT와 비슷하지만 양하의 의무가 없으며 터미널 이라는 장소의 제한이 없는 규칙이다. DDP는 DAP규칙과 비슷하며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수출입 통관을 진행하고 세금까지 다 내는 규칙을 말한다. 이렇게 Incoterms 2010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국제 무역 거래에서의 11가지의 국제 표준 규칙을 규정하고 있었다.

4. Incoterms 2020: 개정 Poin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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