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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브라질 통관정책의 변화와 서비스 개선사례

통관은 수출하고 수입하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브라질에서도 이는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 이번 백서에서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브라질의 통관 절차 및 앞으로의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삼성SDS 캄피나스 거점이 공식 통관업체로서 어떤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아보겠다.

01. 들어가며

브라질의 대외무역

브라질은 주로 국제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국가로 탄탄한 글로벌 통합 사업 기반과 현대적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진출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증가 추세에 있다.

통관은 수출하고 수입하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며, 브라질에서도 이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 

브라질에서의 통관은 브라질의 전자무역시스템인 SISCOMEX(Sistema Integrado de Comércio Exterior)를 통해 이뤄지며 브라질 연방 세무국(Brazilian Federal Revenue)이 담당한다.

SISCOMEX는 브라질 대외무역 전반의 운영을 담당하는 브라질 연방 세무국의 전자무역시스템으로 모든 대외무역업체는 반드시 SISCOMEX에 등록되어야 한다. SISCOMEX는 항만, 공항, 브라질 국경 등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수출입품의 감시/감독과 세금 감정/부과를 담당하며, 브라질 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 BACEN)의 지원으로 자산의 모니터링까지 함께 맡고 있다.

통관 서비스의 목적은 수입업체 또는 수출업체가 SISCOMEX에 신고한 데이터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으로, 이 신고 액에 따라 세금이 계산된다.

통관 서비스에는 또한 수입업체와 수출업체를 대신하여 통관을 규제하는 다양한 브라질 정부 기관들과 창고, 운송업체, 은행, 브라질국제무역부(DECEX) 같은 무역관련 기관, 공항, 항만 등 대외 무역 및 공급망 관련 주체들을 상대하여 통관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포함된다.

본 백서에서는 브라질 통관의 특성, 통관 서비스 업체로서의 삼성SDS 역할, 브라질 정부가 2020년 계획하고 있는 통관절차 변화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02. 수출입품 통관

브라질 내 수출입품 통관 절차

브라질 통관은 HS코드(Harmonized System Code, HS Code)에 부합하는 남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관세코드인 NCM(Nomeclatura Comum do Mercosul)를 사용하여 물품을 분류하여 통관을 진행한다. NCM 코드 정보를 통해 브라질에 물품을 보내기 전 브라질 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입의 경우, 수입 물품 정보를 수입신고서(DI)에 기재하여야 하며, 수출의 경우 수출 물품 정보를 수출신고서(DUE)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한다. 모두 SISCOMEX 시스템에서 진행된다.

[그림 1] 수입신고서(DI) & 수출신고서(DUE) 예시

수출입신고 서류절차가 완료되면, NCM 번호에 따라 SISCOMEX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화물이 분류된다.

다음 4가지 채널로 분류되며, 각각은 브라질 연방 세무국의 검사를 받는지 아니면 자동 통관되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 녹색 – 자동 통관 및 반출
• 황색 – 서류심사
• 적색 – 서류심사 및 화물검사
• 회색 – 신고된 관세가액 및 회사 거래 조사, 서류 및 화물 정밀검사

브라질은 세제도 복잡하고 각종 규제도 복잡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통 수입 비용에는 수입세(II), 유통세(ICMS), 그리고 공업제품세(IPI)가 포함된다. 수입세의 세율 범위는 10%~35% 수준이며, 공업제품세는 0%~15% 범위에서 부과된다. 유통세는 주마다 세율이 달리 책정된다. CIF 가격이 $50 (USD) 미만인 수입품의 경우에는 관세와 유통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산품을 제외한 평균 관세율는 10.73 %이다. 관세는 제품의 CIF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물품에 대한 세액이 결정되면 브라질 중앙 은행을 통해 전체 납부해야 한다.

브라질 통관 절차의 또 다른 특이점은 수입품의 경우 인코텀즈 DDP 거래조건이 허용되지 않으며, 중앙은행은 외국 기업이 수입품에 대해 세금 납부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업체가 중앙은행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먼저 사업자등록번호(National Registry of Legal Entities, CNPJ) 명의로 연방 세무국에서 부여하는 수입면허(Registration and Tracking the Performance of Customs Interveners, RADAR)를 우선 취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AEO 공인을 획득한 업체는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은 업체로, 규제를 준수하여 통관업무 및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함을 의미한다. AEO는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에서 채택된 민-관 협력 제도이다.

여러 기준들을 자발적으로 충족한 무역관련 업체들은 공급망 안전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관세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브라질은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들로부터 각종 혜택을 부여 받게 된다.

삼성SDS 캄피나스 거점은 2019년 AEO 공인업체로 인정 받았다. (화물운송주선업자 – 안전성)

AEO 공인을 취득한 기업이 브라질에서 수입업체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신속 통관
• 행정업무 간소화
• 물품 흐름에 대한 가시성
• 녹색 채널 배정 비율 증가
• 브라질 연방 세무국의 신속 검사
• 수입 신고서(DI) & 수출 신고서(DUE) 즉시 채널배정
• TC1 지역 – 우선 등록 및 24시간 내 빠른 반출(항공운송)
• 공급망 파트너간 안전성 개선

03. 삼성SDS 통관 서비스

삼성SDS 캄피나스(Viracopos, VCP) 거점 및 통관 서비스

2019년 삼성SDS는 통관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통관서비스는 삼성 관계사들의 화물 통관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대외 고객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제공되고 있다.

통관 및 항공운송 업무의 주요 거점지로 삼성SDS는 캄피나스에 거점을 마련했다. 현재 통관 부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9명 직원이 3교대로 근무하며 통관 관련 모든 요청사항들을 처리하고 있다.

엄청난 성장을 바탕으로 삼성SDS는 캄피나스 거점을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고객들에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삼성SDS는 통관서비스 업체로서 항상 시장, 정부 시스템 및 규제 등의 변화를 주시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림 2] 삼성SDS 캄피나스 거점(Viracopos) 사무실

수입 통관

삼성SDS는 수입 통관업체로서 고객 시스템 상의 물품 코드, 물품 설명, 수량, 순중량, 공급업체명, 제조자명 등 모든 물품 정보를 입력 및 등록 한다. 또한 선적 서류에 나와있는 모든 정보를 확인하며, 내야 할 관세 및 수입허가 등 특이 사항을 분석한다.  

물품이 공항 또는 목적항에 도착 후 SISCOMEX 시스템에 데이터 입력하여 수입신고(DI)를 진행하며, 연방 세무국의 승인이 나오면 바로 통관 채널배정을 안내 받게 된다. 서류 및 물품 검사 후 수입품 입고 세금계산서(Nota Fiscal)가 발행되면 브라질 영토로 물품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수출 통관

수출 통관의 경우 먼저 고객으로부터 전제세금계산서를 받아 I-Broker라고 하는 삼성SDS 시스템에 모든 물품 정보를 입력한다. 그 후 삼성SDS 통관팀이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등에 담긴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SISCOMEX에서 수출신고서(DUE)를 접수한다.

화물이 공항 또는 출발항에 도착하면 SISCOMEX의 채널배정에 따라 자동으로 물품이 인도되어 통관 심사 단계를 거친다. 물품을 선적하고 수출신고서(DUE)가 SISCOMEX 시스템 상에 올라오면 수출은 완료된다.

04. 2020년 브라질 정부의 통관 정책

2020년 SISCOMEX 개편

2020년, SISCOMEX에 몇 가지 변화가 단행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방식들이 발표되었다.

이번 개편은 최신의 직관적인 반응형 시스템 환경에서 대외무역 관련 정보 검색과 공공 서비스 촉진을 위한 것이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이행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SISCOMEX 웹사이트인 http://www.Siscomex.gov.br은 WTO 내 브라질 정부의 공식 사이트로 대외무역과 관련한 기준, 요구사항,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2020년 진행되는 개편 내용 중 브라질 대외무역시스템을 대폭 개선시킬 것으로 여겨지는 두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새로워진 MANTRA(브라질 연방 세무국 수출입관리시스템) – CCT

지난 20년간 운영되어 온 MANTRA 시스템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운송 차량 및 화물의 통관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으로 보세창고에 있는 화물의 입고 및 이동 같은 브라질 영토 내 무역 물품의 이동을 관리 감독한다.

2020년 SISCOMEX는 행정절차 간소화와 대외무역 현대화를 주요 목표로 CCT(Controle de Carga e de Trânsito)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출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시스템이 기존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모든 정부 시스템과 연계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든 운송 모드를 관리한다는 점이다. 또한 물류업체, 화물 중개인, 통관업체, 운송업체 등을 연결하여 빠르고 효과적이며 안전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항공 수입 물품이 브라질에 도착하여 최종목적지인 수입업체에 도달하는 시간이 최대 80% 줄어 들게 될 것이다.

화물 반출 및 인도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을 줄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2020년에는 항공편 및 화물에 대한 정보 교환 등 항공 운송에만 우선 새 CCT 시스템을 적용하여 테스트 할 예정이나, 차후에는 해상 및 로컬 운송 등 브라질 내 모든 공급망을 커버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림 3] 시스템 업데이트

간이수입통관절차(DUIMP): 새로운 수입 프로세스

SISCOMEX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간이수입통관절차(DUIMP) 프로그램은 통관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새 프로세스이다.  

DUIMP은 완전한 시스템 개편과 규범 및 절차의 개편을 통해 모든 지방 정부기관들이 통합되어 더욱 효율적인 물류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이 프로그램 도입으로 통상적인 수입 통관 절차가 40% 줄어들어 수입 물품 반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의 17일에서 10일로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물류비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단계적 시스템 도입 및 개발로 브라질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해 랜덤하게 화물검사가 이뤄질 수 있다. 브라질 정부 규제에 따라 채널 배정을 통해 검사를 위해 대기 시킬 물품과, 보세 터미널 및 창고에서 긴 시간 지체할 필요 없이 자동통관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배송할 수 있는 물품이 나눠지게 된다.

브라질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외무역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프로젝트는 2020년 하반기에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0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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